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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특검법, 수사 대상 외환죄 삭제는 대국민 사기"
등록: 2025.01.20 10:10
수정: 2025.01.20 10:1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사실상 별건 수사를 허용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넓힐 수 있다며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특검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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