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법원의 대비 소홀을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법원에서 선언된 것(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발언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며 여권의 책임론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