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와 정부간 국정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같은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상반기에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거듭 밝히며 추경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국회와 정부 간의 논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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