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시사한 최상목 "국회와 협의 가능"…野 일방처리 3법에 '거부권' 행사
등록: 2025.01.21 21:38
수정: 2025.01.21 21:41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경에 선을 긋던 기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다만 '이재명표 예산' 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추경엔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한대행을 맡은 뒤 네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행은 민생 지원을 위해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와 추경 논의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에서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한 뒤 경기부양책 수단으로 추경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내일 한국은행을 찾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총재 회동에서도 추경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 후 추경에는 선을 그어왔던 여당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 같은거죠. 왜냐하면 민생경제, 국제경제랑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표 예산'인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관련 추경엔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최 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국가범죄시효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방송법은 KBS 수신료를 다시 결합해 강제징수하는 조항이 담겼고,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를 겨냥한 방탄 입법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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