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과격·폭력 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또 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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