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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5달 만에 결론
등록: 2025.01.23 08:11
수정: 2025.01.23 08:20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선고합니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된 지 174일 만의 결론이자,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뒤 헌재가 내리는 첫 선고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 핵심 쟁점은 '2인 체제'인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의결 등이 적법했느냐, 입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고,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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