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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지명한 2인 재판관 엇갈린 판단…'尹 탄핵' 가늠자 되나

  • 등록: 2025.01.23 21:05

  • 수정: 2025.01.23 21:07

[앵커]
헌법재판관 8명의 이념성향은 중도보수 5명, 진보 3명으로 갈린다는게 중평입니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은 중도보수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 탄핵 건에서는 한 명이 진보 쪽에 섰습니다.

오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거란 전망이 많은데, 이나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김형두 / 헌법재판관
"법률 위반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재판관 8명의 이념적 성향을 중도보수 5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진보 3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으로 나눕니다.

진보 3명의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현 22대 국회 민주당 몫입니다.

중도보수 5명 중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몫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도보수 재판관 두 명중 정정미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서 진보쪽에 가세한 셈입니다.

오늘 결정이 윤 대통령 등 앞으로 남은 9개의 탄핵심판에 가늠자가 될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적 성향 내지는 임명 배경 이런 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법리적 판단보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

다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중도보수 6명 진보 2명 구도였지만,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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