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판매가 26%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연구원은 24일 펴낸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먼저 IRA 세액공제 제도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 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먼저 추정하고, 다시 친환경차 판매 증가가 한국 배터리 판매량에 주는 탄력성을 가늠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추정 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가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미국 신정부가 IRA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 같은 기대이익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데 IRA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IR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여러 지원 조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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