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8일 "문형배는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재판관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형배 재판관이 제 지역구에 있는 유엔 기념 공원을 방문했던 모양이다. 방문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이 가관"이라며 "문 재판관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글을 아래와 같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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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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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문형배에게 묻는다"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헌재 재판관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가만 있었으면 평화롭게 공산화되어 있을 텐데 왜 왔냐고 비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문 재판관의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고 썼다.
그는 또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가 평화'라고 썼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평화를 위해 아무런 저항도 반격도 하지 말고 바로 항복함으로써 평화를 지켰어야 한다고 믿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위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며 "답변이 궁색하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헌법 수호자의 지위, 즉 헌재 재판관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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