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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2010년 "우리법연구회서 제가 제일 왼쪽"…주진우 "커밍아웃, 사건 회피해야"

  • 등록: 2025.01.28 16:08

  • 수정: 2025.01.28 16:43

/TV조선 '티조 Clip' 캡처
/TV조선 '티조 Clip' 캡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8일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리가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지난 2010년 SNS에서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썼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 의혹도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주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며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마나다"라며 "딱 한번 재판하고, 한 달 만에 결정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초고속 결정이다. 답을 이미 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특히 주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면서 "마은혁까지 임명된다면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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