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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 법꾸라지 넘은 신종 '법 불복'"

  • 등록: 2025.02.01 19:23

  • 수정: 2025.02.01 19:30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향해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1일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탄핵 불복을 위해 ‘회피 촉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주관적 성향을 단정해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을 회피 촉구한 의도는 헌법재판관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못 하게 막겠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측은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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