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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전투표 조작' 기각 결정했지만…5년째 꺼지지 않는 부정선거론

  • 등록: 2025.02.03 21:44

  • 수정: 2025.02.03 21:47

[앵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 을 선거구는 '부정선거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위조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 서버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투표지를 감정해보니 모두 정상이라며 기각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인천 연수구 을이 지역구였던 민경욱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2893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한 달 만에 선거무효소송에 나섰습니다.

당시 선임된 변호인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도 포함된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2020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부정선거의 공범인지…"

민 전 의원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위조한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대량으로 넣었고, 선관위 서버에도 침투해 사전 투표수를 부풀려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와 계수기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고 민 전의원이 위조라고 주장한 투표지 122장도 감정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나려면 "고도의 해킹 능력, 대규모 조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 전 의원은 누가 부정선거 실행을 했는지 증명하지 못했고 감정한 투표지도 모두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동연 당시 경남 양산을 미래통합당 후보도 21대 총선에서 김두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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