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아직 열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서울고등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르면 오늘(4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접수가 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첫 공판 일정 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공판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서엔 "이 대표가 거대 야당 대표 신분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위증교사 사건도 동일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담길 예정이다.

또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처벌받고, 위증을 교사한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은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의 문제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건 일반 국민에겐 허용되지 않는 특혜" 라며, "법원이 이를 방임하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장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열렸다.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결심 공판은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