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민생예산 삭감, 누가 한 거냐'는 제목과 함께, 허위 정보가 포함된 예산 관련 자료를 공유한 데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공당 지도자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공세했다.
5일 박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유포해 국정 혼란을 가중한 것"이라면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 같은 언행은 책임있는 공당의 지도자가 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유한 목록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삭감한 걸로 돼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800억원에서 올해 875억원으로, 오히려 늘었고, 스텔스 전투기F35도입 예산도 올해 676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9% 증액됐다.
미숙아 지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노동약자지원법률서비스 등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감액'됐다고 잘못 적혀 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중에서 연 15억 예산이 편성됐던 노동약자지원법률서비스는 ‘노동약자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2025년에 160억으로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고 했다.
또 고교무상교육 예산 등은 일몰법에 따라 당초 한시지원이 예정됐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도 전투기조종사수당, 함정 근무수당 등 삭감된 항목이 명시돼 있지만, 국방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59조 4244억에서 61조 2469억으로 2조 가까이 증액됐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삭감 역시, 여가부 예산이 32%가량 삭감된 것은 맞지만, 전 부처로 확대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90억에서 126억으로 40%가량 증액한 걸로 봐야한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해당 예산 삭감 비교 목록은 이 대표의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대표는 해당 사진을 올리며, "언론이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리트윗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추경 요구에 여당이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예산부터 복구하라며 공세를 펴자 이를 반박하려는 의도였던 걸로 보인다.
TV조선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이 대표 측은 F35와 냉난방비 예산과 관련해 "2025년이 아닌 2023년에 논란이 됐던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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