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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尹 직접 신문 불허한 헌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해" 작심 비판

  • 등록: 2025.02.12 21:03

  • 수정: 2025.02.12 21:08

[앵커]
이러다보니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115년 전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일제 재판부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했는데,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재판부에 허락을 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재판장님,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문형배 (어제, 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헌재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전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건 반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도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금의 헌재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냐"고 직격했습니다.

또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태도가 의심받고 있다"며 "향후 헌재 또한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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