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김하늘 양이 하늘의 별이 된지 일주일이 된 날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강도높은 내용의 ‘하늘이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을 고려하는가 하면, 학생 귀가 지원 인력도 확대하는 안인데, 최원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으려면 교사 임용 단계부터 바꿔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이른바 '하늘이법'엔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면 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문구도 담을 예정입니다.

전체 교원들이 마음건강을 정기적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게 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합니다."

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교육당국이 교원을 직권휴직 또는 직권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당장, 새학기를 맞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특히 늘봄학교는 교사가 직접 학생을 인계해 귀가까지 책임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학생 귀가 지원 인력도 확충해 사실상 모든 학생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