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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건의 방침…"위법적 악법"
등록: 2025.02.18 11:08
국민의힘은 18일 야당이 '명태균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발의한 '명태균특검법'은 전날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유 의원은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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