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이버렉카의 책임회피 근절을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전 의원은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해 사이버렉카들이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짓밟고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절차적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실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 입법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전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허위 정보 유포를 차단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찾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안 내에는 △해외 플랫폼 협조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 및 법적 지원 확대 △사이버렉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