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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알리페이에 넘겨놓곤…애플 측, 韓정부에 모르쇠

  • 등록: 2025.02.25 오전 08:17

국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4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 등에 대한 처분 논의가 이뤄진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애플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시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애플의) NSF(점수)를 받아 활용한 국가는 또 어디냐'는 잇단 질문에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NSF 점수란 애플이 자사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매기는 고객별 점수를 뜻한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이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냐는 질의에도 "담당자 중 퇴사한 분들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라거나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개인정보위 위원은 "국내 기업엔 지속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 조사까지 벌일 수 있지만, 다국적 기업은 다르다"며 "만약 한국 정부가 국외 기업의 본사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면 주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국가 간 양해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 클라이언트(본사)의 허락 없이 바로 답변하긴 어렵다"며 "이들이 홍보나 마케팅 업무 정도만 수행하는 입장이다 보니 주요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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