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15개의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두는 중요한 조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의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총 33개의 사업 수요가 제출됐다.

앞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 중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예고된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환경평가 1·2등급지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들 사업은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번 전략사업 선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 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약 27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124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