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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평화협정 촉구' 법안 발의

  • 등록: 2025.02.27 06:23

  • 수정: 2025.02.27 07:29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반도 평화 법안' 재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반도 평화 법안' 재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한국 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현지시간)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을 공식적,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있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북한 및 한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과, 대북 여행금지 조치 전면검토 등도 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하원의원 33명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법안이 북한 정권과 겪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전환해 해법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셔먼 의원은 2021년과 2023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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