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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 등록: 2025.02.28 09:32

  • 수정: 2025.02.28 09:35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 두 번째 기득권 깨기'란 영상을 올렸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한 것을 지적한 걸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국민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돼야 한다"며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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