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3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8일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을 포함해 조배숙·박덕흠·김태호·유상범·서범수·구자근·곽규택·인요한·박준태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제 부활 △본투표일 확대 등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사전 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본 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3일(금~일)로 연장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효성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사전투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고, 본선거일을 확대해 투표 참여율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계파와 상관없이 사전투표 폐지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8일 사전투표와 본 투표 사이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대표적 부작용을 언급하며, 사전투표 폐지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전투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폐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본 투표 기간을 늘리면 사전 투표는 필요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 투표를 없애고 본 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거 소송에서 가짜 부정 투표용지 논란과 통계적 의문점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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