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관위의 내부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선관위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 투표제도를 놓고 어떤 논란이 있는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여권에서 투표제도를 바꾸잔 얘기가 나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이 오는 4일에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합니다. 사전투표제 대신 과거 부재자 투표를 부활시키고, 본 투표 선거기간을 금,토,일 3일로 만들자는 법입니다.

[앵커]
사전투표제를 도입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46.1%까지 하락하면서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전체 투표 중에 사전투표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선거일에 일정상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유권자 입장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단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유권자 입장에서 편리하긴한데, 사전투표를 운영하면서 여러 단점도 드러났죠?

[기자]
일단 비용 문제가 큽니다. 사전투표에 투입되는 비용은 매 선거마다 늘어나서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본투표보다 많은 비용이 쓰였습니다. 특히 '소쿠리 투표' 등 일각에서 사전투표 신뢰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 관리는 까다로워지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또 본투표와 날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앵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도입된건데 투표율은 실제로 올랐습니까?

[기자]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제 도입 직후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다만 최근 치러진 대선과 총선을 보면 사전투표율은 크게 올랐는데, 전체 투표율은 이전 선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가 투표 인원을 분산하는 효과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이호선 / 국민대 법학과 교수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건 투표를 그냥 분산시켰을 뿐이에요. 1,2차 투표율로 변질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유권자 참여 기회를 넓히는 분명한 이점이 있단 의견도 나옵니다.

하상응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민주주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지금 수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늘리면 늘리지 줄여야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앵커]
다른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도 각 국가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제는 '신뢰'라고 했는데요. 어떤 제도든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건설적인 방향을 논의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조진만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전투표를 폐지하는게 아니라 사전투표 자체에 대한 논란을 여야가 종식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앵커]
선관위를 둘러싸고 시끄러운 와중에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