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지어 환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며 환영했다. 김민전 의원은 "사필귀정! 너무 기쁘네요"라고 짧은 소회를 전했고, 김미애 의원 역시 "윤대통령 구속 취소를 환영합니다!"라고 적었다.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 석방!!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도 사법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희망을 본다"며 "빼앗긴 법에도 봄은 오고 있다. 3.1절 광장을 가득메운 국민 여러분의 힘이다. 크게 외쳐본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적었다.
박충권 의원 역시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님의 구속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늦었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적었다.
여당에서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사불범정(邪不犯正)’, 그릇된 것은 바른 것을 결코 범할 수 없다"며 "이제 헌재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심리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면서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국정을 바로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일 뿐,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위세를 부릴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부터 일련의 사법적 행위들이 모두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미 아는 사실"이라며 "오늘의 구속 취소를 시작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 협박·회유를 비롯하여 각종 정치 공작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탄핵 역시 속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의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에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까지 핵심 근거들이 오염됐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며 "무리한 구속 수사는 물론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법적·절차적 흠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쇄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 구속취소로서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위법투성이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특히 공수처의 영장쇼핑에 대한 끝없는 거짓말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불법 수사의 온상 공수처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석방 결정, 잘 됐습니다"라며 "공수처는 없애는 게 맞겠다"고 직격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억지로 만든 옥상옥이 겨우 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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