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도 한중관계를 놓고 시각 차가 큰데요, 일부 온라인상에선 유독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중국인 관련 내용들이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까지 온 겁니까?

[기자]
네, 관련해서 국민 청원까지 국회 법사위에 올라왔는데요, 한달 만에 동의가 7만 건을 넘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각종 지원금 등 22가지나 되는 특혜를 받고 있으니 이걸 없애달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국민청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기자]
혜택이라고 주장한 22가지를 하나 하나 따져봤더니,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제도를 마치 중국인에게만 주는 특혜처럼 왜곡해 놓은 게 많았습니다. 정착지원금과 지방선거권, 예방접종 등은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이 특정조건을 갖추면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는 권한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시 혜택과, 산모 도우미 지원도 모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보육 지원금, 운전면허 같은 자격증 취득교육과 학습지 지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전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따져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앵커]
실제 없는 제도는 아닌데, 왜곡된 정보인 거군요. 전혀 없는 제도인 경우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휴대폰 통신비, 출산비용 전액 지급, 장학금은 아예 없는 제도이고요. 중국인에게 이자를 감면해준다거나 부동산 규제를 면제해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청원에 특혜라고 올라온 22가지는 지난 2021년에 유튜브 상에 돌았던 '음모론'과 똑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퍼지면서 이걸 그대로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왜 유독 중국인들에 관한 허위정보가 퍼지는 걸까요?

[기자]
우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36%로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가지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생기고요. 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찾고 복지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해석입니다.

윤인진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단기체류를 하면서 노동을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여기에 정주를 하거든요. 우리의 새로운 이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매우 크고요."

[앵커]
최근 들어서 반중정서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반감은 사드배치를 놓고 한한령 등이 행해졌던 2017년부터 급격히 올라가 지난해까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최근 탄핵정국 들어 특히 정치적 요소가 반중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진영 논리를 펼치면서 이런 움직임을 부추기는 측면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왕희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치인들이 좀 성찰적으로 보고 옳은 방향으로 교정하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걸 교정하기보다 그런 시류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지나치게 중국만 대상으로 혐오한다던지 배제한다던지 이런 건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은 있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