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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한덕수 탄핵 결정 신속히 내려야…정치적 고려하나"

  • 등록: 2025.03.12 11:08

  • 수정: 2025.03.12 11:10

국민의힘이 1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일(13일)로 결정하면서도, 한 총리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헌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변론 종결이 2월 19일로 윤 대통령 변론 종결일(2월 25일)보다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헌재는 3주가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통령 공백 속에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주미 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더 이상의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며 "더 이상 일부 정치세력이 주도한 탄핵심판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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