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정부안 '유산취득세'엔 野 "초부자감세" 반발
등록: 2025.03.12 21:04
수정: 2025.03.12 21:06
[앵커]
앞서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같은 세부담 완화에 뜻을 모은 만큼,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안을 두고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면서 논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속세 개정 논의는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안을 수용하며 물고는 일단 트인 상황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 이것을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상속시 전체 재산에서 세금 부과를 차감해주는 일괄공제액 상향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현행 5억원에서 8억으로 올리자는 민주당과 10억까지 올리자는 국민의힘이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10%P 내리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0일)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국내1위 가구업체 한샘, 밀폐용기의 대명사였던 락앤락 등도 상속증여세 이슈로 경영권이 사모펀드 등에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다음주 기재위 소위를 열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늘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을 두고 또 다시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반발한 게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속재산 50억 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습니다. 그 이상 고액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주로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상세 법안 내용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야당이 상속세 개정 논의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담은 정부안을 구체화해,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협상 과정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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