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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尹석방·탄핵' 무관하다던 野, 장외 총력전 배경은

  • 등록: 2025.03.12 21:23

  • 수정: 2025.03.12 21:34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기류는 물론, 선고 일정까지 어느 하나 명확한 게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최근 대응 모습을 보면, 윤 대통령 석방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뉴스더 코너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하림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민주당은 줄곧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헌재를 향한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봐야하나요?

[기자]
무엇보다 윤 대통령 석방이란 돌발 변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봤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단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대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금이라도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득세하게 된 배경입니다.

[앵커]
물론 예측이긴 합니다만 탄핵심판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민주당의 전망도 달라진 겁니까?

[기자]
표면적으론 여전히 8대 0 100% 인용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직자들은 물론, 일부 의원들도 사석에서 취재기자들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신경을 쓰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구속 취소가 헌재 판단과는 별개라곤 하지만요.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일부 재판관들에겐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의 심리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구속돼 있었다면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 하더라도 업무 복귀가 어려우니 실익이 없었을 텐데, 석방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단 겁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챗GPT에 물어봤더니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던데,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AI의 대답은 이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고, 또 어떤 피드백을 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물었는진 모르겠지만, 같은 방식으로 제가 물었을 땐 각하가 아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앵커]
재판관 각자의 생각과 판단까지 AI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만큼 선고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라는 정도만 참고하면 되겠네요. 이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것도 총력 투쟁 이유 중 하나로 봐야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의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조기 대선 일정이 이 대표 최종심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대표가 선거법 2심 선고를 2주 앞두고 두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걸 두고도 여권에선 재판 지연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기한 첫 번째 제청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 대표가 오늘 비명계 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였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기자]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검찰과 당내인사가 짜고 한 거라고 말해 비명계 반발을 불렀었는데요. 윤 대통령 석방으로 민주당이 총력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비명계 입장에선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단일대오가 중요한 시점에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공동 전선을 강조하며 소위 '내통' 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인데,, 오늘 만난 비명계 인사 중 일부가 불참한 것도 이런 역학관계와 무관치않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건 맞는 듯 한데, 실제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인 듯 하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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