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장위원장은 13일 "대통령 부재가 길어지는 것을 깊이 우려하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각하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100일간의 탄핵심판을 통해 비상계엄사태가 내란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이었음을 확인했고, 국회 탄핵소추 내용에서도 내란 혐의가 제외돼 소추의 동일성이 결여됐다"며 "따라서 이 심판은 원천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출범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공정성을 잃어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다"며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구속이라는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위법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면책 범위에 있으므로 헌재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연말에 정부 예산 증액을 하지 않고 감액만해 시도가 갖고 있는 주요 현안 예산이 누락됐다"며 "다수당의 일방적인 정황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난 연말에 일어났고, 29번의 탄핵 남발로 국정이 혼란이 시작됐으며 국회를 해산해야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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