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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00일 넘기는 尹 탄핵 선고…다음 주 후반이나 4월초로

  • 등록: 2025.03.21 21:07

  • 수정: 2025.03.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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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가오는 일요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헌재는 오늘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했는데, 빨라도 다음 주 후반이 돼야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늦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다음주 월요일로 지정했습니다. 평일 기준, 이틀 전에 통보한 겁니다.

오늘 추가로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다음주 수요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탄핵심판 접수 100일을 넘겨 선고하게 된 겁니다.

이진 /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31일)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음주 월요일에 선고일을 통지한다해도 수요일인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를 피해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선 다음달 초로 밀릴 거란 관측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간 이견으로 아직 최종 결론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선고되는 게 확실하다 내지는 매우 확률이 높다 했으면, 한 총리 먼저 결정 안 했을 겁니다."

다만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까지여서 그 전에는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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