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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영장심사 안 나간 검찰에 野 "尹 부부 개인로펌 전락"…與 "법치 회복 신호탄"

  • 등록: 2025.03.22 19:14

  • 수정: 2025.03.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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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 부부의 개인로펌으로 전락했다며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의 수사가 불법적이었단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충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과 검찰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다름아닌 법원이 기각한 건 스스로 권위를 부정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검찰을 향해선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걸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 부부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의 불출석으로 김 차장의 일방적 주장만이 반영됐단 겁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영장 기각은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수사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잔머리를 굴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철처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여당에선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즉각 해임과 함께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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