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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핵안이 줄줄이 기각되는데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다수가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도 최상목 부총리 탄핵은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한 대행 탄핵 소추 이후 정국이 출렁였던 걸 벌써 잊은 모양인데,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재판관 5명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한 점을 들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그대로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재의 판결도 나왔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린 5명 전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에선 지난해 12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킨 뒤 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던 걸 거론하며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단 의견도 나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도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도 잘 듣고,"
김부겸 전 총리도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당 차원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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