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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尹 탄핵'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평의…심상찮은 헌재 기류

  • 등록: 2025.03.25 21:38

  • 수정: 2025.03.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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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 들어간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견해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런 기류가 윤 대통령 선고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달이 지난 오늘도 헌재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목요일 3월 일반사건 정기선고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목요일 하루에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37건을 선고합니다.

사실상 이번주에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리긴 어려워졌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내려진 선고들을 보면 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기류도 관측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각하 의견을 내거나,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제)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민주당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나홀로 파면의견을 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이같은 재판관들의 생각 차이 때문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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