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은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준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법원이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거짓말을 엄단한다는 것인데, 사실을 인식이라고 보고 의사표명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안했구나'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역시 뭐 답게 법을 피해갔구나'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앞선 기자회견에서는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서해수호기념관은 우리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