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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문형배·이미선 퇴임 3주 앞…'尹 선고' 내달 4일 혹은 11일 유력

  • 등록: 2025.03.28 21:25

  • 수정: 2025.03.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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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중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나 다다음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건 지난 2019년 4월 19일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9년 4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취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긴 현실적으로 힘들 전망입니다.

이동흡 / 前 헌법재판관
"6명 갖고는 여태까지 판결을 선고한 선례가 없다… (심리가 아닌) 최종 결정까지 6명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선례가 없죠."

설령 후임자가 임명된다 해도 재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어떻게든 다음 달 18일 전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보궐 선거가 있는 2일 이후가 유력한데, 금요일에 선고된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따라 4일 혹은 1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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