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단 지적이 잇따르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업승인과 관리처분인가 등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도 도심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1일, 전문건설공제조합 강연)
"시대적으로 보면 도심의 재건축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7개월이 넘도록 국토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야당이 수도권 지역에 특혜가 될 수 있단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
"(조합원들은) 이제 곧 신속하게 되겠거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진행되는 게 더디니까 답답해들 하시죠."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3년 전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은 야당 반대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고, 아직 재발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도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공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기존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들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6만 9600가구. 올해보다 40%가까이 급감하는 만큼,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