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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법조계 "권한쟁의 청구로 한덕수 '마은혁 임명' 어려워져"…韓대행, '산불 지원' 집중

  • 등록: 2025.03.30 19:24

  • 수정: 2025.03.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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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죠. 법조계 일각에선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오히려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민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대행이 쟁의 당사자인만큼 헌재 결정이 나올때까지 임명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쟁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겠다, 핑계를 삼을 수도 있죠"

우 의장은 마 후보자가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제도 취지를 벗어났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시 재판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데,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임명해라? 가처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 의장과 야당의 잇따른 압박에도 한 대행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대신, 한 대행은 산불모금 방송에 출연해 피해 복구와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추경 추진에 민주당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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