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해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