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강의실 등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는 최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자로서의 취재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할 수 있다"며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한 뒤 불과 4분 만에 나온 점을 보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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