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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법사위 회부키로

  • 등록: 2025.04.02 09:06

  • 수정: 2025.04.02 09:29

최상목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자동 보고한 후 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해 최 부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보내 최 부총리에 대한 위헌·위법한 부분을 상암위 차원에서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한편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늦어도 3일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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