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프로그램

설정

  • 알림 수신 설정

  • 마케팅 수신 여부 설정

  •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동영상 시청 시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허용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APP버전

3.0.1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알림

수신된 알림이 없습니다.

정치전체

[단독] 野 '줄탄핵'에 야권성향 변호사 수임료 수천만원…'법사위 예산' 등 3억 전용까지

  • 등록: 2025.04.02 21:28

  • 수정: 2025.04.02 21:31

Loadingbar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이고, 변호사 비용으로만 4억 6000만 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그동안 총 액수 외에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각각의 변호사들에게 수 천만원의 수임료가 쓰였고, 이미 배정받은 예산이 부족해 상임위 예산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사건을 대리하며 수임료로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건 등을 맡은 법무법인 LKB에도 4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권위원장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가 속한 로펌도 탄핵 소추 수임료도 5,0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탄핵소추 13건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만 4억 6천만원입니다.

국회는 매년 소송 비용으로 예산 5천만원을 책정해뒀는데, 탄핵소추가 많아지며 기존 예산으로는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엔 5천 만원, 2024년엔 2억 6천 만원을 초과해 사용했는데, 부족한 예산은 국회 법사위와 특위 예산 3억여 원을 전용해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권 성향 변호인을 주로 고용하면서 탄핵심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불필요한 탄핵으로 인해 국민 혈세가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 배를 채우는데 사용된 것 아니냐…."

민주당은 정당한 탄핵 심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근거 없는 시비를 걸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실정과 비상계엄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조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중한 제보와 함께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