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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해야"

  • 등록: 2025.04.06 18:58

  • 수정: 2025.04.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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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극이 되풀이 되는 이른바 87년 헌정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탄핵 정국 내내 울렸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우리사회 공감대가 어느때 보다 높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떠올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조기대선의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겁니다. 두 번이나 대통령 파면을 겪은 정치권이 유야무야 내버려 둘 사안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전정원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대국민 개헌 제안 특별 담화를 열고,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개헌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 국면에 정치권 합의로 개헌을 이뤄내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뒤 입법 공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개헌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제안에 앞서 “(각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해선 넓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우 의장은 구체적 개헌안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과반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2/3 찬성으로 의결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 준비 등을 감안해 이번달 말까지는 개헌 논의를 마쳐야한다고 했는데, 각 당과 계파간 이해관계가 달라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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