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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검토"

  • 등록: 2025.04.08 13:09

  • 수정: 2025.04.08 13:1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법적 대응을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한 번으로,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서 이뤄진 것에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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