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당 관계자 등을 종합하면, 이 지명자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도 "이 지명자가 어떤 정당에도 당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명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과거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당한 적이 없고, 현재 나무위키 등에 기재된 인물 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지명자의 국민의힘 당원 여부를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SNS에 "이완규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난 이 지명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 전 대통령과는 법대 및 연수원 동기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자 "청와대 주도의 전례 없는 인사"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사표를 냈다.
이후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징계 취소 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으며 다시 인연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탄핵 정국 과정에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무위원들과) 상의 한 번 안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명자는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연구’,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형사법 이론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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