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조원 규모 '세수펑크' 등의 영향으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4조 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긴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민생 분야의 필수 지출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 폭이 커졌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발 관세폭탄과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 등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더 커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괸라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7조8000억원 늘어난 10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112조원)과 2022년(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하면서 예산(3.6%)보다 더 악화했다. 2022년 5%를 기록한 뒤로 다시 4%를 넘어섰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펑크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라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관리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오히려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커진 적자폭을 고려하면, 올해 예산상 목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2.8% 역시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조 원대 추경안에 이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까지 더해질 경우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올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내년 세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