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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첫날부터 충돌…"진보당 의원 빠져달라" "사과하라" 고성

  • 등록: 2025.04.08 19:52

  • 수정: 2025.04.08 19:55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뗐지만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8일 충돌했다.

연금특위는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교섭단체 양당 간사에 김미애(국민의힘)·오기형(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그친 연금개혁의 본체인 구조 개혁을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합의문에 재정안정화조치 도입이라고 명시된 사실상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연금과의 연계 문제가 특위의 핵심 의제다. 국민의힘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 민주당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여한다.

연금특위는 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지적이 시작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우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을 향해 "연금특위는 재정안정화조치에 합의하고 만들어졌다. 근데 진보당은 지금까지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반대하고 있고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재정안정화조치에 대해 동의를 하는 건지, 동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시킬 건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 있어서 이번에 좀 빠져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곧이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지목해선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셨다"며 "입 다물 사람에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강 의원이 오늘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 알면서도 이슈에 편승해 이름 석 자 알리려는 잔기술 정치 중이라면, 본인이 왜 정치하는지 되돌아보십시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무례하다", "사과하라"는 등 항의가 빗발쳤고,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타당의 위원 구성에 유감을 표하는 건 처음 들었다. 바로잡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젊은 의원, 젊지 않은 의원 없다. 다 국회의원"이라며 "부실하게 뭉개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의장이 선임한 위원에 대해서 나가라, 마라 할 자격이 있나. 저도 사과 받아야겠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오기형 간사는 "저는 현재 말씀하신 건 좀 과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위원을) 찍어서 언짢은 표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우재준 의원이 말씀하신 건 정치적 견해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 첫날 얘기 안하면 언제 얘기하나. 개인의 대한 비난이 아니"라며 "모든 위원님들 존중한다. 연금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었지, 강선우 위원과 전종덕 위원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두둔했다.

우 의원은 표현이 거칠었던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위원들과 전종덕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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