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9일 뒤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전격 지명했습니다. 여기에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까지 임명했는데, 인사권 행사를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넉달 동안의 혼란과 대통령 궐위 상황에 사과하고, 공직자의 '마지막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전격 발표한 별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보류해왔던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잘 형성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중인데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오로지 나라를 위해 사심 없이 내린 결정으로,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사회 원로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했다"며 대통령 권한정지일 때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에 집중해야 하지만, 궐위가 된 상황에선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한은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 즉시 임기가 시작돼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만에 9인 체제가 복원됐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임명이 가능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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