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례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주요국들의 연쇄적인 보복 관세 움직임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심각한 '관세폭풍'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 등 제조업의 고용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존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내수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어려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조치로 2조 원 규모의 특별 정책 금융을 제공하고,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정부 할인 비율 확대하고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 5000만 원짜리 일반 전기차를 살 경우 제조사가 150만 원을 할인해주면 여기에 20%인 30만 원을 정부가 추가 할인해줬다. 앞으로는 할인 비율이 30%로 높아져 4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런 정부 할인은 차량가액, 제조사 할인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발 자동차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수출바우처를 기존 2400억 원에서 추가로 10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늘리며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자동차 산업 대응책 외에도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확대, 첨단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함께 논의하며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그 어느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며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통상 위기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