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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부정선거 논란…마침표 찍을까?

  • 등록: 2025.04.10 21:27

  • 수정: 2025.04.10 21:30

[앵커]
앞서 보신대로 선관위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한 시연회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 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선관위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이번 대선 관리를 위해 선관위가 새롭게 추가한 조치가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선거 참관단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기존에도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현장을 참관해왔는데, 정치학회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참관인을 추가해 투명성 높인단 겁니다. 이전 선거에서도 시행했던, 사람이 직접 검표하는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24시간 cctv를 설치해서 공개하는 시스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앵커]
특히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킹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어요?

[기자]
네 오늘도 시연 현장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모든 절차마다 의혹을 제기했는데 가장 먼저 질문한게 해킹 가능성입니다.

선관위 관계자
"통합 명부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윤용진 / 변호사
"전용망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망을 새로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선거시스템 내부망은 통신사에서 물리적으로 따로 만든 전용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투표지 분류기도 특정 당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기자]
네, 선관위는 이 자동분류기는 랜카드가 없어서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없고, 보안USB만 인식해 사전에 해킹프로그램 설치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전량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격에서 해킹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참관인들까지도 전부 다 매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앵커]
선관위와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시비는 사그라들지 않는 듯합니다.

[기자]
네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내는 소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0년 총선 관련 소송만 120건이 넘었고, 지난해 총선 관련 소송도 35건 인데요. 다만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선거 불복 소송은 200건이 넘는데 이 중 단 한 건도 인용된 사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하는 내용이 담겼죠?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말한 '접힌 흔적 없는 투표지' 등은 이미 법원의 감정과 판결로 해소된 사안이라고 명시했고요,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협조하지 않았단 주장도 “선관위는 요청받은 점검에 응했고, 선거 전까지 취약점도 대부분 조치했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미 '부정선거가 맞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선관위 차원에서는 선거 사후적으로라도 시스템 점검을 공개하고, 최근 불거진 부정 채용 등 도덕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윤왕희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우리나라가 보이는 선거가 사실상 양 세력 간의 전쟁과 비슷한 대결 양상이거든요. 기술적인 완성도를 선거 관리가 아무리 높여가더라도 유권자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겁니다."

[앵커]
정치권부터 성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선관위도 괴담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번 선거관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야할 듯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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